유병언 장남 11억 세금불복소송 대법 패소 사실상

대법 "뒤늦게 횡령금 반환해도 소득세 취소 안돼" 판결 분석

14일 대법원이 유대균 씨가 횡령금에 세금을 물리는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으나 사실상 패소했다는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 "횡령금 반환해도 소득세 취소 안돼" 판결 이유

대법원은 횡령금을 돌려줬다고 해서, 뒤늦게 과세 처분을 변경해달라는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횡령금이 원칙적으로 몰수·추징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과 이유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피해 법인에 횡령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법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양형상 이익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라며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에 따른 소득세 형태별 처리 방침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횡령금은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즉, 횡령금은 소득세 취소가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을 통해, 횡령금에 대한 세금 이슈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과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