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권한으로 검사 불법 막는 취지

2일,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 담당자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당론으로 채택 후 발의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권한으로 검사의 불법 행위를 막는 취지를 강조했다.

방송장악 국정조사로 대체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 대신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김 전 방통위원장까지, 도주하는 식으로 온갖 부당한 일을 해놓고 탄핵안이 발의되자 그만두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의 입장

대검찰청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과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사법방해를 넘어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사법부 독립과 검찰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 일정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방침을 밝힌 데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내일(3일)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에 맞서서 채상병 특검법은 내일 저녁으로 미뤄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