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기 중기·소상공인 지원 필수

최저임금 상승과 경제 파급효과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만원 시대가 열린다. 최저임금 증액은 자영업자 폐업과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을 우려하는 여론이 나올 정도로,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대규모 폐업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필요성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5.8%로 G7 평균을 크게 웃돈다는 점에서도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고려할 때,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 사례

한국이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 캐나다, 중국, 러시아 등은 지역별로, 일본, 호주, 스위스 등은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한국도 노동계와 함께 차등적용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개선 필요성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생산적 논의가 한계에 다다른 상태이며, 차등 적용 및 다양한 경제 지표를 반영하는 새로운 결정 방식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혁신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