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성형외과 의사의 해외 원정 진료로 인한 탈세 사례

국내 성형외과 의사 A의 해외 원정 진료를 통한 탈세 사례가 세무당국에 의해 폭로되었습니다. 세무당국은 A를 포함해 41명의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들 중 13명은 해외 원정 진료나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탈세 혐의자로 확인됐습니다. 세무당국은 해외 미신고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해외 비밀계좌에 은닉한 사례들을 포착했으며, 이들은 다양한 수법으로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하는 등의 행위를 펼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외 원정 진료 탈세 사례

해외 원정 진료를 통해 세금을 회피한 의사는 4∼5명 수준으로 모두 성형외과·피부과 의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개인 혹은 집단으로 원정 진료를 하며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의사들은 현지에서 돈을 벌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해외 원정 진료를 위장하여 수익을 빼돌렸으며, 이를 통해 국내 세금을 회피하고자 했습니다.

은닉 자산과 소득 탈루

특수관계법인에 외국인 환자 유치 용역을 넘긴 뒤 과다한 수수료를 주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수백 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고 다시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루가 이뤄졌습니다.

해외에서 얻은 현금을 국내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잡힌 탈루 사례도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탈루 수법은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역외탈세 수법의 지능화

일부 사주는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용역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는 수법으로 수익을 빼돌렸으며, 이들은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가상자산·역외펀드로만 축적하고 부동산 등 국내 자산은 매입하지 않았지만 결국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또한 국내 시장에서 성장한 국내 자회사의 핵심 자산을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매각·이전한 혐의도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기술, 특허, 콘텐츠 배포권, 영업권, 고객 정보 등 다양한 핵심 자산을 국외로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론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적발된 사례들에 대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며, 역외탈세 수법이 점차 지능화 및 고도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Reference

TV · 국세청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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