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핵공격에 즉각적·결정적 대응 진행

한미 정상회담 북한 핵 도발 대응,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

서울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담은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한미 동맹의 강화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더욱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 공약을 재확인하며, 양국이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단호히 대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나토와의 협력과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강조하며,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는 한미 연합 연습과 훈련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노력에 기여합니다.

나토와의 협력 강화, 감항능력 인정서 체결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 간 감항인증 인정서가 체결되었습니다. 나토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이런 인정서를 체결한 것은 한국이 최초입니다.

나토와의 신탁기금 증액 및 인도태평양 4개국(IP4) 협력 강화

나토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을 2배 증액하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인정서를 통해 향후 개별 나토 회원국과의 감항인증 상호인정 추진 시 소요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며, IP4 4개국은 중점 협력사업을 고안해 우크라이나 지원과 하이브리드 위협과 봉쇄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 나토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한미·나토의 러시아,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

한미 정상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토와 인도태평양 4개국(IP4)이 군사 협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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