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외압 없었다! 민주 수심위 명단 공개 촉구

국회 행안위, 채 상병 수사 공방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외압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야당은 '수사 외압'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경찰청은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혹의 중심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넘기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오로지 관련된 증거와 진술, 법리에 따라 판단했다"며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수사 적절성 요구에 대한 검토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수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관련자가 많았다. 67명을 수사했고 대부분이 군인이었는데 훈련 때문에 출석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분과회의에서의 목격진술

이날 출석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수사가 적절했느냐는 질의에 “경북청 수사팀의 11개월에 걸친 수사와 판단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임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을 낸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하면 제도의 운영 취지가 무너진다”며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이분들(위원회 위원들)은 이후 수심위에 나오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수심위 명단이 공개된 적 있다는 지적에 윤 청장은 “추가 검토는 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의혹 해소 및 투명한 수사 요구

사건 관련하여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론화된 사안에 대한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의혹 해소가 제도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론화된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고, 법치주의에 입각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