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증가 법인세 감소… 5월 나라살림 74조 적자

국가 재정 현황 분석

국내 재정 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작년보다 20조 원 이상 늘어난 적자 폭으로 볼 때, 올해의 재정 건전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 상황

수입: 5월 말 누계 총수입은 258조2000억 원으로, 이는 작년 대비 1조6000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세 수입은 151조 원으로 작년보다 9조1000억 원 줄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결과입니다. 세외수입은 13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원 늘었으며 기금수입 역시 9조7000억 원 증가한 93조3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출: 5월 누계 총지출은 작년 대비 23조 원 증가한 310조40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 분야에서의 지출은 특히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건강보험가입자지원과 기초연금지급 등이 증가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로써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 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분석 결과, 지난해 대비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