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연금 대재앙 속절없이 1300조 온다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

2027년에는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재의 국민연금제도가 유지된다고 하면 보험료 수입만으론 연금 급여 지출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생산활동인구 감소로 가입자는 줄고 급속한 고령화로 수급자는 급증해서다. 1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 (2024∼2028)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2024년 2205만4921명, 2025년 2185만7809명, 2026년 2169만6271명, 2027년 2155만2859명, 2028년 2141만793명 등으로 나타났다. 5년간 가입자는 64만4128명이 감소한다. 반면 고령화 속에 국민연금 수급자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장애·사망일시금 등을 모두 합한 전체 수급자는 2024년 735만7515명, 2025년 792만7714명, 2026년 853만6178명, 2027년 916만4834명, 2028년 934만4388 등이다. 5년간 198만6873명이 증가한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은퇴 등 인구구조 변화 영향이다. 보험료 수입은 2024년 60조7857억원, 2025년 62조221억원, 2026년 63조2093억원, 2027년 64조3535억원, 2028년 65조3639억원 등으로 당분간 꾸준히 늘어난다. 가입자는 줄지만 임금이 상승하는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연금 급여 지출 증가세는 한층 더 가파르다. 2024년 45조1980억원에서 2025년 51조9564억원, 2026년 59조5712억원 등으로 급증해 2027년이 되면 67조6071억원으로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액이 더 많아진다. 2028년 연금 급여액은 73조5654억원으로 보험료 수입액(65조3689억원)과 격차가 더 벌어진다. 다만 그간 적립금을 굴려서 거둔 투자 운용 수익과 이자 수입 덕분에 당분간은 전체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기금 적립금은 계속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적립 기금은 2024년 1092조394억원에서 2025년 1146조9911억원, 2026년 1202조2252억원, 2027년 1254조7981억원, 2028년 1306조1805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지난해 3월 나온 국민연금의 향후 70년간의 장기 재정추계(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앞으로 약 20년간 지출보다 수입(보험료 수입+투자수익)이 많은 구조를 이어가게 된다. 다만 2041년을 기점으로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을 앞지르게 된다. 이 때 적자로 전환되면서 2055년에는 기금을 모두 소진하게 된다. [email protected] 김규성 기자 [서울=] 김선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