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교육 모두를 위한 새로운 교육 혁신 시작!
교육부의 유보통합 추진 배경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함으로써, 그동안 지체되었던 유보통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통합은 영유아에게 동등한 교육과 보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지난 30년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여러 기관배경에 따라 지원체계가 달랐던 문제가 해결되며, 0~5세 모든 영유아가 생애 초기부터 평등한 출발선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 2년 반 교육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장에 뿌리내린 교육개혁이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국가 책임 교육과 돌봄 시스템
교육부는 0~11세 아동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며,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특히, 유보통합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약 150개교에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영유아와 학부모, 교사가 유보통합으로 인한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유보통합 포털이 개통되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신입생 입소 및 입학 신청이 통합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 학부모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 유보통합을 통한 통합 기준은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유보통합의 진행 상황을 각 지역단위에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늘봄학교를 통해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의 현장 안착과 성과
늘봄학교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새로운 교육 체제로, 초등학교 입학으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희망자 29만 3000명이 매일 무료로 2시간 이상의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4만 개 이상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있으며, 학부모들 중 80% 이상이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고, 2026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으로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이러한 발전을 위해 교육청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정된 내용을 미리 안내하여 학부모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교육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
교육부는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교육 혁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을 위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및 교사의 연수와 인프라 확충이 그 예입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여 내년 3월부터 학교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1인 1기기 정책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은 교육 현장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최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적인 근거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수를 늘리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좀 더 과감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29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변화되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권 회복을 위한 법률도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과 국가의 상생 발전 목표
교육부는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을 고려하여 인재 양성과 취업,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지역 내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 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56개의 시범 지역이 지정되어,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한 교육 혁신 모델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발전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 및 성과
교육부는 대학생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자금 및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와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연합기숙사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연합기숙사 개설로 5333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 예정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 개혁 방향과 비전
2023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 체계가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및 고교학점제 도입, 라이즈 체계의 실행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교육 현장의 관계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모든 국민이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개혁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