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약사범 단속 총력전…2만 7600명 적발!

마약 범죄 수사 체계 강화

법무부는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수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고,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하여 수사 시스템을 재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마약 범죄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러한 조치는 마약 제조와 유통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재구축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해외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마약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약범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 단속 결과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마약 범죄 단속 결과는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 수는 2만 7611명으로 전년 대비 50.1% 증가하였으며, 이는 법무부와 검찰의 공동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입니다. 다만, 10대와 20대 초반의 젊은 층이 중심이 되는 비대면 마약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여전히 경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수사성과는 정량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이후 검찰이 인지한 마약사범 수는 2277명으로, 구속된 이들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의 구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에 설치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 신설.
•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

마약 밀반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법무부는 마약 밀반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19년부터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태국 마약청과의 공조를 통해 상호파견 수사관을 두고 있으며, 지금까지 11명의 마약 밀반입 총책을 검거하였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국내에서의 마약 유통망을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0월까지 해외 소재 한국인 마약사범 47명을 검거하여 송환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국제공조는 마약 밀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협력 없이는 마약 범죄의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 접근

법무부는 마약사범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치료 및 재활 체계도 강화했습니다. 기존의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보완하여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단순 투약자들에게도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 투약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료 체계는 재범 방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의 보호관찰소와 중독 치료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마약 범죄 예방 교육 및 훈련

법무부는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중독비행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비행 청소년에게도 전문가의 교육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원 입소자들에게는 적극적인 중독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재범의 강력한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마약 퇴치 협력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들은 마약 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고, 전 세계적으로 협력하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기반이 됩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마약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 정보 관련 부서 및 연락처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정보나 문의는 다음의 부서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02-2110-3544),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02-2110-3788), 교정본부 마약사범재활팀(02-2110-3508)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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