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협력사무국’ 설립 러북 군사협력 강력 민감!
한미일 협력 사무국 설립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5일(현지시간) 3국 간 공동의 의지를 조율하고 이행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사무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성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기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이루어졌으며, 정상들은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한미일 정상들은 지난 15개월간의 파트너십 구축을 평가하며,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는 한미일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민주주의, 안보 및 번영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세 국가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 지역 및 글로벌 평화 안정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상들은 또한,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시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차원을 여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단호한 대응
-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확대할 것
- 3국 간 경제 및 안보 협력을 심화할 방침
안보 협력 확대
한미일 정상은 3국 간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성공적으로 이행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 운용성과 협력을 증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하여 국방 분야의 협력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3국의 방위 공약이 더욱 단단히 결속될 것이며, 북한과 관련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군사 협력 문제
정상들은 북한의 러시아 병력 파병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간주하고 이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심화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으로 규정하며,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은 국제 비확산 체제의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
|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 2025 APEC 회의 | 3국 경제안보 대화 |
| 일본과 미국은 한국과 협력하여 MSP 사업들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 대한민국이 2025년에 APEC 회의를 개최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경제안보 사안에 대한 3국 간 협력을 심화할 예정입니다. |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3국 간의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각국은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미일은 또한 공급망 교란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강화
한미일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안정적인 지역 질서를 구축하는 것은 3국간의 공동 목표입니다. 이들은 불법 어업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새로운 해양안전 및 법 집행 협력 프레임워크의 구축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공동의 지역적 도전 과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해양 영역의 규칙 기반 접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 및 기술 협력
한미일 정상은 기술 보안과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자는 반도체,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술 리더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 결정자들이 훈련받고 경험을 중시하는 환경을 조성하며,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3국의 기술 생태계를 더욱 확고히 할 계획입니다.
인적 교류 확대
정상들은 한미일 간의 인적 교류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협력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청년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한미일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적 교류는 다양한 분야에서 3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
한미일 정상은 감회 깊은 심정을 가지고 이번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향후 더욱 밝고 안전한 미래를 위해 한미일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세 국가는 이 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평형의 기제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간의 신뢰를 더욱 깊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의 노력은 지역과 글로벌 아젠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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