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앞 대통령 국민에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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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밀어붙인 특검법은 철회돼야 한다"며 특검법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여당은 서로 다른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 | 야당의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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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은 철회돼야 한다. |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라고 주장. |
특검이 필요없다는 주장. |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특검법 거부는 안된다고 주장. |
-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혐의가 없다는 경찰 발표를 근거로 특검이 필요없다는 주장을 함.
-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 등을 파헤치기 위한 특검법이지만 대통령은 필요 없다는 입장.
야당과 여당의 입장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과 여당은 각각 다른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로 볼 수 있다고 주장.
- 국민의힘: 공수처가 조속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진실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
- 조국혁신당: 윤 대통령을 향한 특검법까지 발의하겠다는 입장.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전망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는 23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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