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앞 대통령 국민에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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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밀어붙인 특검법은 철회돼야 한다"며 특검법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여당은 서로 다른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 야당의 반발
특검법은 철회돼야 한다.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라고 주장.
특검이 필요없다는 주장.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특검법 거부는 안된다고 주장.
  •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혐의가 없다는 경찰 발표를 근거로 특검이 필요없다는 주장을 함.
  •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 등을 파헤치기 위한 특검법이지만 대통령은 필요 없다는 입장.

야당과 여당의 입장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과 여당은 각각 다른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로 볼 수 있다고 주장.
  • 국민의힘: 공수처가 조속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진실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
  • 조국혁신당: 윤 대통령을 향한 특검법까지 발의하겠다는 입장.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전망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는 23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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