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청년과 미래세대 위한 고용부의 의지!
고용노동부의 성과 개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다양한 가시적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특히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 현장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고용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15~64세 고용률이 69.9%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실업률도 2.1%로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 정책의 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또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하여 노조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있으며, 공시율이 무려 90.9%에 달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노사 법치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치 기반의 노동 시장 안정화
고용노동부는 법치를 기반으로 한 노동 시장의 안정화 작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현장에서의 불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자기조합원 채용, 월례비 강요, 공사 방해 등의 불법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1000개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 간의 신뢰가 높아지고 고용 환경이 한층 나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조합원 세액공제와 연계한 회계공시를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노조 운영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노사분규 발생 건수 감소: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 투명한 노조 운영: 회계 공시율이 90.9%에 도달하였습니다.
- 근로손실일수 감소: 2015년 29.9일에서 지난해 9.4일로 줄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및 지원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불임금을 줄이기 위해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강하게 확산시켰습니다. 이와 더불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근로자 이음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부당해고, 실업급여 등 다양한 문제를 한 번에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체불금액의 77.9%가 청산되었으며, 이는 노동자 권리가 강화되고 있다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육아 지원 정책과 그 성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 지원 정책도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임신, 출산, 육아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하였습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급여도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로 인해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연간 최대 296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앞으로 12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전한 노동 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
| 사업장 규모 | 사고사망자 수(2022) | 사고사망자 수(2023) |
| 50인 미만 | 179 | 155 |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들 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기술 및 재정 지원도 강화하여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중대재해가 감소하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법규 준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사회적 대화 재개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중단된 사회적 대화는 노사정의 협의로 지난해 11월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 대표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다양한 위원회를 통해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청년 고용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방안
고용부의 향후 계획은 약자 보호와 노동제도 유연화를 위한 정책 추진입니다. 특히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에는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임금체불 문제를 더욱 강력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을 지키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도 추진하여 유연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고령자 간의 협력을 장려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이 실현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비전
노동부는 지속적으로 노동 환경의 개선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 노동자 권리 보호,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다 나은 노동 환경을 실현할 계획이며,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연락처 및 참고 자료
더 많은 정보는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44-202-7028이며,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사를 이용할 때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 주세요. 여러 정책들이 실제로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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