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고용부의 노사 관계를 넘어선 의지!
노동기본권 보호의 중요성
우리나라는 2021년 4월에 결사의자유 협약을 포함한 ILO의 3개 기본협약을 비준하여 노동기본권 보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사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로, 이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은 지속될 것입니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정부의 조치
건설노조는 정부의 불법행위 단속이 ILO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그것을 정당한 조치로 평가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재한 불법행위는 협약 87·98호 위반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입니다. 이는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관행을 근절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은 노동자의 자율성 보장과 노동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노동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ILO 협약 비준 현황
- 건설노조의 반발과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조치 사항
노사 관계의 개선 노력
정부는 노사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법치주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와 노조의 불법행위를 동시에 감독하고 있음으로써 공정한 노사관계를 확립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2021년 10월에 설립된 TF(태스크포스)는 불법 및 불합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노사 간의 신뢰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법치는 물론,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근로감독 및 법적 조치 현황
2024년 상반기에는 12,000여 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체불임금 390억 원 중 272억 원을 청산하고 16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체불임금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기획 감독도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하도급과 건설 현장 관리
| 부서 | 단속 현황 | 조치 사항 |
| 고용부 | 근로감독 12,000여 개소 | 체불임금 청산 및 사법처리 |
| 국토부 | 불법하도급 의심 사업장 단속 155개 | 현장 단속 1,072개 |
| 경찰청 | 갈취·폭력 특별 단속 | 2024년 4월~10월 단속 예정 |
정부는 이러한 감독 및 단속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및 부패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관계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앞으로 정부는 모든 노사 간의 법치주의를 엄정히 적용하여 공정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고 노동 개혁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갈등을 줄이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노사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건전한 노동 시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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