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블랙박스 도입 국토부가 급발진 사고 예방 검토 중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도입 검토

국토교통부가 반복되는 차량 급발진, 페달 오조작에 따른 교통사고의 분명한 원인을 가리기 위해 '페달 블랙박스' 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국토부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에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재차 권고할 계획이며,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장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페달 블랙박스 장착 권고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완성차 제조사들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한 데 이어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설득했지만, 제조사들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조사의 난색

완성차 제조사들은 사고기록장치(EDR) 등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려면 자동차 설계를 변경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페달 블랙박스 설치로 자동차 가격이 인상될 수 있고, 외국에서도 이와 같은 규제가 의무화된 사례가 없어 각종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여부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으며,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장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관련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외 동향

외국에서도 페달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토부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도입 방향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결론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장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외 동향 및 제조사들의 대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강조

• 페달 블랙박스 도입 방안에 대한 제조사의 입장
•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
• 외국 도입 사례를 참고한 국내 정책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