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공무원 질병휴직 최대 8년으로 연장!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의 질병휴직 연장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은 최대 8년까지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이 복직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기존의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기간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이는 3월에 발표된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연수휴직 제도 개선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학사학위가 없는 고졸 인재는 연수휴직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기존의 연수휴직은 최대 2년까지만 가능했으나, 향후에는 4년제로 확장되어 국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 위험직무 수행 시 질병휴직을 최소 8년까지 활용 가능
- 고졸 인재의 연수휴직 기간 확대
- 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 절차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처리 방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충처리가 명확히 규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고충처리 대상으로 포함시켜, 해당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고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이익 처분 금지 및 조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가 의무화되어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성비위 피해자 알 권리 확대
성비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정비됩니다. 성비위 소청사건 피해자는 징계처분 등의 결과를 요청할 경우 통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결원 보충 제도 개선
| 사안 | 개선 내용 | 효과 |
| 휴직 연계 | 휴가일 또는 휴직·파견일부터 결원 보충 가능 | 공무원의 업무 부담 경감 |
결원 보충 제도는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가와 휴직, 퇴직준비와 관련된 교육파견 시에도 결원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 조율을 지원합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퇴직이나 휴직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원활한 업무 운영이 가능하게 합니다.
법률적 미비점 보완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보완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권해석으로 운영해왔던 사항들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인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투명한 인사 관리와 함께 공무원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속적인 노력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으로 공무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인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 및 의견 제출 방법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혹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의 순간이 될 것이며, 해당 법률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44-205-3342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정책에 대한 피드백과 실제적인 목소리를 통해 더욱 나은 공무원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