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前해병1사단장 경찰 조사결과 무혐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색 사건 관련 소식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최신 소식에 대해 알아봅시다.

KBS 보도

KBS는 8일, 경찰이 11개월간 수사한 결과 해병대 1사단 최모 포병11대대장을 포함한 6명을 채 상병 사망과 관련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중 수색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의 결론

경찰은 채 상병의 사망을 일으킨 수중 수색 지시를 최 중령이 내린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수변에서의 수색을 잘못 해석하고 변경한 후 임의로 "허리 아래까지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해병대 1사단 박모 보병7연대장은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법조계와 야당의 반응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꼬리를 자른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형사사건 전문 채다은 변호사는 "범죄 행위가 명확하다면 다른 죄로 송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경찰의 결론을 지나치게 좁은 범위로 인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야당은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방부 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인물의 입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 측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을 지적하고 질책한 후 무리한 수중수색 지시로 인해 채 상병이 순직했다고 주장하였지만, 경찰은 이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추가 조사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논의한 카카오톡방에 참여한 변호사 A씨를 조사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공수처를 통해 빠르게 사실관계를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