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앞으로도 안 할 것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철회, 전공의 복귀 대책 발표

국내 의료 공백 상황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모든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다섯 달째 이어지는 의료 공백 상황을 고려해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처분의 철회"라며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 복귀 및 수련 특례 계획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힌 복귀 및 수련 특례 계획에 대해 알아봅시다.

•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새로운 전공의 모집 일정이 시작된다.
• 병원은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야 한다.
• 정원(TO)이 결정되면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시작된다.
• 전체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사직률은 0.6%(1만506명 중 63명)에 그쳤으며,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처리 후 재응시하는 전공의에게는 수련 특례가 마련된다.

수련 특례 및 입대 연기 방안

복지부가 마련한 수련 특례와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할 입대 연기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복귀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유연한 대책이 마련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