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세수 부족 해결 국가채무 증가에 모니터링 강화

한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질의 참석: 부총리 발언 해석

부총리 발언 요약

기획재정부 부총리 겸 장관이 세수 부족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세입 결손 조기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 상황

최 부총리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원(5.7%) 감소했으며, 연간 예상 국세수입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41.1%에 그쳤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7%)보다 5.9% 낮아지는 상황으로 세입 결손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부총리의 전망

최 부총리는 기업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법인세가 좋지 않지만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중심 부자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기업 실적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추경 편성과 정부 입장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 필요성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달리, 최 부총리는 추경은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만 편성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경 편성 요건 완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에 대한 최 부총리의 입장은 추경 요건은 제한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세수 결손 대응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감액경정을 지적하는 의원들에 대해, 최 부총리는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응하고 사실상 불용 규모는 10조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