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 정부의 의존도 높은 품목 50개 공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 결과와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주요 경제안보품목의 공급망 리스크 점검 결과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의 정부 예산 관련 계획도 다뤄졌습니다.
경제안보와 공급망 리스크
최상목 부총리는 회의에서 중동 분쟁 격화와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점검→조기경보→선제대응'의 방식으로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50여 개 품목에 대한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위기 대응 액션플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제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됩니다.
-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한 방안 검토
-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 지속에 따른 대응 필요
- 수입다변화 및 공공비축의 확대 개선안 마련
수급 불안 해소 계획
차량용 요소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수입선 다변화와 장기계약 시 단가 차액의 50% 보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할당관세 적용 연장을 통해 수입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최 부총리는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의 확대와 국내 생산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 구체적인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산업 부처와 협력체계 강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중간재를 주로 수입하는 구조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취약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산업부 및 4개 부처는 공급망안정화사업의 신규 발굴을 위해 선도사업자 추가 선정을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분야별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영
| 정부 보증규모 | 대출 승인액 | 특화 사모펀드 조성 |
| 5조 원 | 1520억 원 | 1조 원 |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올해 하반기 5조 원 규모로 출범하여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대출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간접투자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최초 대출에서 4개 사에 대해 1520억 원이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공급망기금과 수은 공동 출자를 통한 사모펀드 조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금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정책기관 협의회 개최
정부는 국내 9개 공급망 정책기관 간 협의회를 개최하여 공급망 정책의 통합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향후 분기별로 개최하여 프로그램 연계와 협업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각 기관 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의 및 참고 자료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은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대응담당관(044-215-78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료를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용은 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최상목 부총리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통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향후 우리의 경제 구조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인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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