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 먼지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법제처는 578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선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 분야에서는 '비산(飛散) 먼지'를 '먼지 날림'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사사오입'을 '반올림'으로, 사회 분야에서는 '시달'을 '통보'로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용어 선정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지난달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온국민소통 누리집의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총 285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선택된 용어들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지지한 결과로, 법령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중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배경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법령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사업은 법령 입안 단계에서 당국의 한자어와 어려운 용어 사용을 차단하고, 현행 법령에서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러한 공정한 과정이 축적되어, 법령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약관, 계약서 및 설명서 등에서도 어려운 표현이 정비되었습니다. 이는 법적 문서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들이 법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을 보여줍니다.
- 이번에 선정된 용어는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법제처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령의 언어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 2024년 한글날 맞이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결과는 올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국민 참여로 이루어진 용어 선정 과정
용어 선정 과정은 국민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법제처는 공공의 이용에 적합한 법령 용어를 선정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 설문조사는 온국민소통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국민들로부터 받은 피드백은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총 2858명이 설문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고, 이러한 참여는 법제처가 향후 법령을 정비할 때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설명 가능한 법령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여, 이 과정은 법의 사회적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사업의 효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공공 법령의 이해도를 증가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법령에 포함된 어려운 용어는 법률 전문가들만 이해할 수 있는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통해 법령에 담긴 내용을 시각 콘텐츠로 변환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비된 '주상병'과 '추록으로' 같은 용어들은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되어, 앞으로 주목받아야 할 분야로 평가됩니다.
시각 콘텐츠와 법령 정보의 융합
| 법령 정보의 시각화 | 이해의 용이성 증가 | 법적 의사소통 개선 |
| 정비된 법률 용어 | 알기 쉬운 설명서 제작 | 국민의 접근성 확대 |
법제처는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령의 내용을 그림, 표 등의 시각 콘텐츠로 표현하여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콘텐츠들은 법의 내용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여 법률 지식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뤄낸 성과는 이제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알 권리에 기반을 두고 접근해야 할 내용이 되었습니다.
법제처의 다가오는 계획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계속 운영하며, 더 많은 분야의 법률 용어 정비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이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령이 국민의 삶과 연결된 중요한 요소임을 인지하고,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의지와 비전은 퇴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법제처의 국민과의 소통
법제처는 법령 정비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이 요구하는 법적 요구사항에 귀 기울이며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설문조사와 피드백 시스템은 법적 문서의 접근성을 높이고, 각계각층의 의견이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법률 서비스 차원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발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과 정비 사업은 단순히 법적 문서의 품질 향상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법적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과 국민 소통을 통해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법적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