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정보 제공으로 중고거래 사기 예방!
어선거래시스템 활용 현황
현재 해양수산부의 어선거래시스템은 전체 어선 거래 건수 중 0.19%에 불과한 활용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4년간(2019~2023) 총 43,091건의 어선 거래 중 겨우 81건만이 이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의 저조한 활용은 주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음에 따라 어선 실소유주와 어업권 등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사건들은 시스템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선거래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선거래시스템 개선 방안
해수부는 어선거래를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시스템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어선번호만 입력하면 거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제공되던 기초 정보에 더하여, 어업권, 어선 보험 정보, 해양사고 이력, 검사 정보, 행정처분 및 유사업종의 어선 가격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어선 거래에서의 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어선번호 입력으로 다양한 정보 제공.
- 어업권 및 보험 정보 추가.
- 해양사고 이력 및 검사 정보 확인 가능.
이용대상 및 취급품목 확대
또한, 해수부는 어선거래시스템의 이용대상과 취급품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어선중개업자만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일반 어업인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어구 등 어업 기자재도 포함하여 다양한 품목의 거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기 피해 예방 필요성
어선 거래에서 발생하는 사기 피해 사례는 흔히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거래 시스템이 잘 활용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활성화는 단순히 거래의 편리함을 넘어서 중고 거래에서의 사기 방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선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이용자가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해수부의 노력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튼튼해지길 바랍니다.
어선거래시스템 종합 정보
| 기능 | 기존 제공 정보 | 개편 후 제공 정보 |
| 어선정보 확인 | 제원, 가격, 사진 | 어업권, 보험, 검사 정보, 유사업종 가격 |
| 이용 대상 확대 | 어선중개업자 | 일반 어업인 추가 |
| 취급 품목 | 어선 | 어구 등 어업 기자재 |
어선거래시스템의 개선 방안은 어선 거래의 편리함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든 어업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도는 바람직하며, 실제 개선 사항들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정보 제공은 어선 거래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 줄 것입니다.
결론
해양수산부의 어선거래시스템은 아직 활용 비율이 낮지만, 시스템 개선과 이용 대상 및 품목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이러한 시스템의 활성화가 어선 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모든 어업인과 소비자들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귀하의 역할과 참여가 필수적이며, 어선 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