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부 ‘마통’ 누적대출 91.6조 세수 부족 최대

대정부 일시 대출금 및 이자액 상황 보도 내용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91조 원 이상을 차입하여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작년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기간 동안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91억 원의 이자액까지 지급되었습니다. 관련하여 한은의 대정부 일시차입금 제도가 활용되었으며, 현재 정부는 71조 7000억 원을 상환하고 19조 9000억 원이 대출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한은의 일시차입금 제도는 정부의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가 세수 부족 등으로 단기 차입이 필요한 경우 활용됩니다.

정부는 세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재정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진행하였지만, 이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일시차입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일시차입금의 금리는 직전분기 말월중 91일물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금리에 0.1%포인트를 추가하여 계산됩니다.

이에 대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대정부 일시차입금 한도 및 대출조건에 대한 제한이 도입되었으며, 정부는 일시차입금 평균잔액이 재정증권 평균잔액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정부가 단기 부족금을 일시차입금에 의존할 경우 국회와 국민이 재정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방 재정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