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30% 인하 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지원 확대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게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신규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을 돕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임신 중 당뇨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방안을 심의하고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적절한 혈당 관리를 통해 임신부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연속혈당측정기가 1형 당뇨 환자에게만 지원되었으나, 임신부에게도 혈당 조절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연속혈당측정기의 기준 금액은 일당 1만 원으로, 공단 부담률은 70%입니다. 지원 기간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신 중 당뇨병 환자는 당뇨 합병증 예방 및 건강한 태아 출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난임시술 본인부담 경감
난임 부부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은 30%로 인하되며, 지원 횟수는 출산당 25회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하여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난임부부는 기존의 난임시술 지원 횟수에서 출산당으로 변경되어 추가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현재 난임시술 급여 기준은 난임부부당 25회로 한정되었으나, 출산 후 또 다른 아이를 원할 경우 새로 25회의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조치는 아이를 더 낳고 싶어 하는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되며, 모든 여성의 본인부담률이 통일되어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을 통해 임신부의 건강과 태아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출산을 장려합니다.
-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왕절개 분만 본인부담 면제
제왕절개 분만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모두에게 공정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복지부는 제왕절개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현재 자연분만은 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지만, 제왕절개는 5%로 차별화되어 있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고위험 산모의 증가로 제왕절개 비율이 늘어나면서 보다 많은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본인부담률을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출산에 대해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임신·출산 지원 노력
보건복지부는 저출생 시대에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부터는 2세 미만 소아에 대한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이 면제되었으며, 다둥이 출산을 위한 진료비 바우처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획기적인 지원으로,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구역 및 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 치료제가 급여화되었으며, 비급여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아이 낳기를 원하는 부부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을 통한 재정적 안정
| 서비스 | 기준 | 부담률 |
|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 일당 1만 원 | 70% |
|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 45세 미만 | 30% |
| 제왕절개 본인부담률 | 없음 | 0% |
복지부는 모든 출산 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원하는 만큼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증가하는 제왕절개 분만 비율에 발맞춰 본인부담 면제를 통해 보다 많은 부부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각종 의료비를 경감함으로써 저출생 문제와 아이 낳기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정책 방향 및 목표
보건복지부는 출산과 관련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연구하고 실행하여 더 많은 부부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난임시술과 임신 관련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건강 보험 제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정책 실행 후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부부와 태아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복지부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출처 및 연락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044-202-2733, 2731) 또는 보험약제과(044-202-275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모든 정책 뉴스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료 출처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의 경우 제3자의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