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개 사육 폐업 마리당 60만원 지원!
정부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발표
정부는 개식용을 완전히 종식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까지 개식용을 제로화하기 위해 5898곳의 개식용 업계를 대상으로 전·폐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동물복지 가치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는 개식용 종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폐업 이행 지원 방안
농식품부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를 지원하기 위해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연평균 사육 마릿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최대 60만 원에서 최소 22만 5000원이 지급된다. 조기에 전·폐업 이행할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는 개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 폐업을 시행하는 농장주에게 단계별 지원금 지급
-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책정
- 정확한 폐업 이행 계획서 제출 의무화
법적 의무 및 단속 방안
2027년 2월 7일부터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도살, 유통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현업에서 활동 중인 업계는 법적 의무에 따라 전·폐업을 이행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철저한 단속으로 법 시행 이후 개 식용 관행의 종식을 확실히 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개 사육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캠페인
정부는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물복지 가치 인식 향상과 식문화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개식용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시민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기반 위에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 및 컨설팅 시스템 구축
| 지원 유형 | 지급 금액 | 기타 지원 사항 |
| 농장주 폐업 지원금 | 최대 60만 원 | 사육 면적 기준 지급 |
| 유통상인 지원 | 최대 400만 원 | 점포 철거비 및 재취업 지원 |
| 농업으로 전업 지원 | 융자 지원 | 시설 및 운영 자금 |
농식품부는 위와 같은 지원 및 컨설팅 시스템을 통해 개식용 업계의 안정적인 전·폐업 이행을 지원하며, 업계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상담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이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방향성
향후 농식품부는 폐업 진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적 의무 이행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일반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개식용 문화의 종식을 위해 힘쓰겠다. 앞으로의 정책 추진은 개의 복지 향상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 및 협조 요청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식용 종식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책 실행에 있어 국민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각종 캠페인을 통해 이 변화를 함께 이끌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문의 연락처 및 정보
정부 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044-201-2283)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043-719-2030)로 문의하면 된다. 책임 있는 고객 서비스로 정책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