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 피해자들 ‘검은 우산 비대위’ 출범!

티메프 피해자들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다

2023년 18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티메프 피해자들이 집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검은 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정부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판매자와 소비자들은 이번 집회에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비대위의 신정권 위원장은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비대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피해를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피해 판매자들은 티메프 사태가 단순한 사기업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범죄라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의 관리 소홀과 정부 기관의 부실 검토를 비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단기적으로는 피해 금액 회복을, 장기적으로는 전자 상거래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사태로 발생한 온라인 마켓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피해 복구 정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은 우산 집회에서 드러난 심각한 문제

이번 검은 우산 집회에는 약 180명이 참가하여 강력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참가자들은 검은 상의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스티커를 붙인 우산을 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자 구제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내일의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사진을 붙인 박을 고무망치로 때리는 퍼포먼스를 통해 강력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비대위원회와 여성 피해자들의 발언

신정권 비대위원장은 “비대위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표하여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명시하며, 여성 피해자들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이 미래에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집회에 참석한 여성 피해자는 “이번 사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발언하며,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향후 계획과 기대하는 변화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가 제정할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단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회는 이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각종 공청회와 대화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와의 협상에서 명확한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부당한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티메프와 같은 대형 플랫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대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결론

이번 티메프 사태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비대위와 피해자들의 노력에 따라 향후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안전한 전자 상거래 환경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보다 나은 제도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피해자들의 권리가 인정받고,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