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형량 15년 대의민주주의 파괴로 징역 선고Received Time 1633606154971

범죄자 김씨 징역 15년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사건으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형사6부는 1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지인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의 심각성과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꾸짖었습니다. 또한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헌법·법률·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돼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범행의 계획과 지구력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오랜 기간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혐오를 쌓아온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5차례 피해자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했고 흉기로 목을 찌르는 연습을 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9개월간 집요하고 치밀하게 살해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사후 태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뒤늦은 사과를 한 데 대해 재판부는 “수사기관, 법정에서 범행동기를 강변하는 태도 등을 봤을 때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방조 혐의에 대한 결정

재판부는 김씨 부탁으로 범행 동기 등을 담은 종이를 가족에게 우편으로 전달한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기소된 김씨 지인도 사전에 김씨 범행 계획 등을 충분히 알았고, 정범과 방조 고의를 모두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김씨는 지난 1월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전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김씨가 휘두른 흉기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된 상처를 입었으며,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