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민주당 방탄 탄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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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발언 요약
이원석 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에 연루된 의혹을 수사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견해를 밝혔습니다. 총장은 해당 탄핵을 법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러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주요 발언 내용 |
|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 |
| 민주당의 검사탄핵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검사와 법원에 보복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 |
| 검찰은 기존의 수사와 재판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오로지 수행해야 하며, 필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 |
권력남용 및 법 위반 주장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탄핵을 권력남용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검사탄핵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로 간주
-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오로지 수행되어야 하며, 필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 재확인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강조
총장은 검찰의 역할과 원칙을 강조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존의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수행하며, 필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
- 헌법재판소에 탄핵이 소추돼 심판이 이뤄진다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넘어 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이고 보복이고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힐 것
향후 대응 및 입장 강화
총장은 향후 대응에 대해 일신의 안위보다는 검찰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제일 관건은 검찰에서의 역할과 원칙을 지켜가며, 퇴직까지도 이를 이행할 것이다고 밝힘
-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꼼꼼한 절차로 진행 중이며, 특혜나 예외 없이 법 앞에 성역을 행할 것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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