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복지부 공수처 직권남용 혐의 피소 장관 2000명 증원 결정

의료계 법률 소송 진행,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1일, 이병철 변호사가 경기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고발 사유는 의대증원 2000명 결정과정에서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단독으로 의대 증원 숫자 2000명을 결정하고 이를 대통령실에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사전재가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병철 변호사 주장: 조 국장이 의대 증원 숫자 2000명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이를 대통령실에 통보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

의료계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

의료계를 대표하는 변호사와 의대 관계자들은 조 국장이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고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결정한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를 주장한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관련 기자회견에서 조 국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숫자를 단독으로 결정하고 이를 대통령실에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대통령 사전재가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병철 변호사 주장: 조 국장이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고 직권남용한 것으로 간주, 이는 대통령 사전재가권한을 침해

공수처 고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전문가 의견 수렴하고 결정"

조 국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결정했다. 의료 인력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하며, 자신의 결정이 국가 의료 인력 수급에 대한 긴급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조 국장 주장: 의대 증원 결정은 의료 인력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긴급 대책이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 것

의료계 대응, 의료원 교수들의 휴진 결정

세브란스병원, 고려대 의료원 등의 의료원 소속 교수들은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무기한 자율 휴진에 들어갈 예정이며,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무기한 휴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 의료계 대응: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자율 휴진 결정,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대응 정책에 따라 무기한 휴진 가능성 열어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