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가구 지원금 대폭 증가!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변경 사항

2025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특히, 10년 이상 된 쏘나타 승용차를 가진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이로 인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월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609만 7773원으로 인상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39만 2013원이 됩니다.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는 것은 경기 불황 속에서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2025년부터 자동차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현재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이 일반재산 환산율로 조정되어 4.17%만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차령이 10년 이상인 경우 이제 2000㏄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이는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통해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000㏄ 미만 및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인상

2025년에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올해 대비 1만 1000원에서 2만 4000원 인상됩니다.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도 같은 기간 29% 정도 상승합니다. 또한,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도 5% 인상되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체계 개편

의료급여 체계 또한 개편됩니다. 특히,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자는 예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편은 저소득 의료약자가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정부는 생계급여의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고, 소득과 자산을 고려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 변경에 대한 수혜자가 충분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편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것으로, 사회적 안정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부문이 보여줄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