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수 비상 10곳 시도 실적 부진!

2024년 상반기 시·도 지방세 수입 현황

2024년 상반기 시·도별 지방세 수입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지방세 수입이 약 50조원에 그쳤으며, 이는 2023년 대비 1조8000억원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현상은 서울을 포함한 10곳에서 진도율이 저조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방 재정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방세 진도율 하락 현상 분석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의 지방세 진도율이 지난해보다 하락했습니다. 특히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은 서울, 인천, 경기, 전라남도 등에서 저조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목표 대비 지방세 실적이 미달한 실정이며, 이는 법인 실적 부진으로 인한 타격으로 해석됩니다. 각 지역의 지방세 진도율은 목표 수치와 실적 비율을 비교해 보여주며, 낮은 진도율은 재정 악화를 예고합니다.

전남, 지방세 진도율 급감

특히 전남의 경우, 올해 상반기 지방세 실적이 1조9000억원으로, 진도율이 48.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56.2%)보다 7.5%포인트 낮아진 수치로, 전국적으로 진도율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이를 통해 전남이 직면한 재정적 위협 요인을 알 수 있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수입 감소 분석

전국 17개 시·도의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은 약 5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8000억원(3.3%)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은 법인 실적 부진으로, 이는 전체 재정 상황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법인은 사업연도가 끝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형태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세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방 재정 어려움과 대책 필요성

국세 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보통교부세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자체들의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지방세수 감소와 국세 수입 감소 문제는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지방재정난이 가중될 경우, 주민의 삶의 질도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반기 지방세 회복 가능성

올해 하반기에는 지방세 수입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 정기분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의 공시가격이 평균 1.52% 상승했으며, 이는 각 시·도의 재산세 수입 증가로 연결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인한 취득세 증가와 같은 요인도 지방세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2024년 상반기에는 많은 지자체들이 지방세 수입 감소와 진도율 하락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재산세 및 부동산 관련 세수 증가로 회복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방세 수입이 회복되지 않으면 지역 정부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커질 것이므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이 이벤트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