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5년 연장, 금융지원 3종세트로 확대

정책브리핑: 2024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

한국 정부가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환보증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책내용

한국 정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회의를 열고,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지원 및 채무조정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고,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며, 지원 대상에는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가 포함됩니다.

소기업 성장 지원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늘려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하여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채무조정 및 재취업 지원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 규모를 10조 원 늘려 40조 원+α로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책브리핑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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