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청원 80만 돌파...野 법으로 처리

국회 법사위, 국민동의청원, 법사위 심사, 국회 본회의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민 동의청원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사위 심사 및 본회의 회부에 대한 여론과 관련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의청원 80만명 돌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민 동의청원이 80만명을 돌파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법사위 심사 및 회부 상황

국민동의청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청원권에 따른 제도로,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으며, 청원심사 소위에서 해당 청원의 타당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청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될 것이고, 이는 정치적 영향과 상관없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본회의 회부 및 처리

법사위 청원심사 소위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본회의에 부의돼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과는 정부에 이송되어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