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특별자치도 새로운 희망과 기회가 온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역 발전과 자치 분권의 중요한 초석입니다. 오늘(24일), 김영록 전남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서울에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전남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대표 모델이자,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남특별자치도의 제정 필요성은 지역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는 전남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남지역 인구 감소 문제는 긴급한 해결책이 요구됩니다. 발표된 성명서는 "지난 3월, 전남도의 인구는 180만 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이는 1970년대 400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반세기 만에 절반 이상 감소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전남은 전국에서 출산율이 최고(0.97명)인 반면, 고령화율은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의 유출과 역외 자원의 유출은 이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김 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치 권한의 부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 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인해 지방에서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 문금주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발의하였으며, 저출생 대응 정책, 농촌 활성화, 신재생 에너지 육성 등 다양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 지사와 국회의원들은 향후 정책 협의회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성명서 발표 후 진행된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과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김 지사는 정책 건의 8건, 법률 제·개정 5건, 국고 건의 53건을 설명하며 "미래 100년, 전남의 진정한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을 실현할 핵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지역 발전과 자치 지원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정훈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역 현안의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올바른 법령 제·개정 등 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은 앞으로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지방 발전 모델을 제시할 계기가 될 것이며, 지역 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전남의 미래는 이제 특별법 제정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신정훈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의 발언과 김 지사의 정책 설명을 통해 보았듯, 전남은 이제 신뢰받는 자치 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