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CS 계열사에 역대 최대 과징금 271억원

금융위원회의 불법 공매도 과징금 부과 사례

금융위원회가 제공한 1천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혐의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과거에는 없었던 크기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내역

옛 크레디스위스(CS) 그룹 소속 계열사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한 총 과징금액은 271억7300만원입니다. 해당 조치는 2021년 4월 이후 시행된 무차입 공매도 과징금 부과 제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이전 최대 부과액(169억4천만원)을 상당히 뛰어넘는 규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 행위

이번 사례에서는 해당 글로벌 투자은행(IB)이 도입한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투자 기법입니다. 하지만 빌린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또한, 해당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나 다른 증권사에 빌려준 주식을 반환받기 전에 이를 매도한 행위가 적발되었으며, 국내 증권사에게 담보 제공 목적으로 빌려준 주식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하기 전 해당 주식의 매도 주문을 한 것도 발견되었습니다.

과징금 산정

무차입 공매도가 추후 실제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금감원이 사전 통지했던 금액보다 과징금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산정 배경을 통해 금융규제 당국이 어떠한 원칙과 근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정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