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법안에 대한 부작용 우려 제기!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임시방편 미봉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야당의 주도로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으며, 민주당은 조만간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최 부총리는 정부 세종처사에서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 법안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내수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동시에 일률적 현금 지원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또한 국민들의 어려움이 다양하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상목 부총리는 현금 지원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일률적인 시스템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생계비 보전이 필요하며, 소상공인들에게는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채무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회성 현금 지원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최 부총리는 고물가와 먹거리 물가로 인한 일반 가계의 부담에 대하여 할당관세 등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지원은 어려움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일률적이고 임시방편의 지원은 해법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방식이 미래세대에 재정적 부담을 전가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법의 정신은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강조하며,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을 재확인했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안은 이해관계와 실천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