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최저임금 내년에도 동일 적용 예정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내년 최저임금 동일 적용 예상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논의는 이르면 내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견해가 엇갈리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표결한 결정으로 인해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경영계는 취약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부족하다며,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등 5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취지에 어긋나는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내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은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이미 법정 심의 시한을 넘겼는데, 내일로 예정된 8차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