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적용범위 확대 LTV 규제 반대 이유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DSR 규제 확대 발언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차주의 소득을 고려하여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최근 대출 규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그는 DSR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DSR 규제 확대가 소비자들에게 급격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의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차주의 연 소득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한 규제의 변화가 필요하다.

LTV 규제 강화에 대한 반대 의견

김병환 후보자는 대출 규제로 꼽히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LTV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추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일원화하고, 투기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는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 후보자는 “LTV 규제 강화는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덧붙여, 당장 규제 강화에 나설 뜻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의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계 DSR의 두 번째 단계 시행 연기

지난주 대출 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의 시행 시기가 2개월 연기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김병환 후보자는 "스트레스 DSR은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미세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대출 규제가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가계부채 관리는 가장 중요한 금융 정책 정보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소 필요성

김병환 후보자는 국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구조적인 체질 개선도 주요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PF 시장이 부동산 가격 급등 과정에서 사업성에 대한 고려 없이 과도한 차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구조적인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부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와 국토부와의 협업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부동산 PF 정보 시스템 구축,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자본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이 있습니다. 이런 대책은 부동산 PF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제한과 그 필요성

김병환 후보자는 ELS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전문 투자자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판매 대상의 제한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함께 소비자 선택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DLF 사태 이후 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 제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와 같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은행 판매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사고와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 노력

김병환 후보자는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이유로 금융권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내부 통제 개선이 금융시장의 신뢰를 재확립할 수 있습니다.

제보를 통한 정보 공유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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