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청원 중단 국힘의 위법 꼼수 폭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

오늘(19일) 오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의 행동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민주당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강행하는 청문회가 위법이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재명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오늘 기어코 위헌적 청문회를 강행한다"며, 민주당이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는 여야 간 협의 없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여당 간사 선임조차 하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청문회를 처리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국가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추 원내대표는 청문회 과정을 두고 "위헌적 청문회를 멈추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민주당의 방탄용 탄핵 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청문회 증인으로 불려가는 검찰총장을 언급하며, 이 사건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단순한 정치적 입장이 아닌, 현재의 법적 구조와 절차에 대한 중요한 고찰을 제공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추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민주당이 제멋대로 증인을 정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 구인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말하며, 국회법상 동행명령은 강제구인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국회의 법치 정신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법사위가 민주당의 횡포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은 단순한 정치적 충돌을 넘어서, 국가 법률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 원내대표는 "당장 청문회를 강행하지 말고 여야 간사와 협의하라"고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기본적인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민주적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