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혹 윤관석 전의원 2심 징역 2년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과 그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봅시다.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에 대한 판결

재판부는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에게 각각 어떤 형량을 선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윤 전 의원: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
• 강 전 감사: 1심과 같은 징역 1년8개월 및 벌금 600만원 선고

판결 요약

재판부가 내린 판결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진술과 심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주장과 이에 대한 심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윤 전 의원은 금품 제공과 관련해 상당한 처분 재량을 부여받아 직접 결정한 것으로 보임
• 수수한 돈 액수가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에 불과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재판부는 강 전 감사에 대해서도 특히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진지한 반성 여부를 의문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약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윤 전 의원: 징역 2년 선고
• 강 전 감사: 징역 1년8개월, 벌금 600만원 선고, 추가로 300만원의 추징금 명령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회의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6000만원 상당의 불법적인 금액을 조성하고 계획적으로 금품을 제공해 불법성 역시 중대하다"며 "국민들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