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아빠 망상 흉기 살해 딸 징역

울산지법 형사12부, 존속살해 혐의 20대 A씨 징역 15년 선고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자택에서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질환이 있는 A씨는 사건 당일 물건을 부순 후,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함께 집에 있던 어머니가 자신을 제지하며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협박하기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이 세상은 가짜고, 아버지도 가짜여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평소 환청과 망상이 심한데도 치료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어서 증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어머니를 폭행해 조사받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협박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유족들 역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다만,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범행 및 혐의

A씨는 1월에 울산 자택에서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어머니를 폭행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협박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정신질환 및 범행 동기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평소 환청과 망상이 심했지만 치료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증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 의견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으나, 그의 정신적 상태 및 범행 당시의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여 선고했다. 또한, 유족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판단했다.

결론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형사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여 사회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고, 동시에 정신적 치료와 케어가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판결으로 여겨진다. 또한, 재판부의 책임 있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