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만에 무기 판매로 신뢰 깨는 중요한 결정 중

중국의 미국 군비판매에 대한 항의

지난해 11월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것을 중국이 문제 삼아, 미·중 군비통제·비확산 협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무기 판매로 인해 군비통제 협상을 파괴한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중국의 입장과 요구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고 양자 대화·교류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미국과의 군비통제 의제에 대한 소통을 유지할 의향이 있으나,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조치가 있을 경우 압력을 가할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

미국의 대응

미국 국무부는 대만에 대량의 무기를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하고, 이로 인해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을 위반하는 조치라며 미국을 비판하고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미·중 군비통제 협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군비통제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번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로 인해 양국 간의 군비통제 협상이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