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돈봉투 수수‥검찰 징역 2년 6개월 구형

정치인 강제수사와 형량 선고 - 민주당 전당대회 혐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와 형량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수사와 형량 선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돈봉투 살포자로 지목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와 헌법 가치에 대한 수호 책임을 방기한 행위를 해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되게 하는 등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으며, 윤 전 의원 등에게 반성과 변명 없이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의 입장과 결과에 대한 의문

윤 전 의원 등은 각각 자신들의 관여에 대해 반성하고, 불법적인 소지에 대해 역할을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의 정치적 이용을 의심하고 간곡히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윤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은 다른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기소된 인물들에 대한 전망

함께 기소된 허종식 의원에 대한 공판은 별도로 열릴 예정이며, 남은 절차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검찰은 지난달 이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의원의 이전 사건

윤 전 의원에 대한 이번 혐의 외에도, 이전에도 돈봉투 원천을 받았다는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바 있으며,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