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권오수 김건희 정상거래 주장에 징역형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개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과 다수의 피고인에게 징역 및 벌금을 구형했다. 이는 공정한 주식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선량한 투자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되었다. 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2일에 진행되었으며, 재판부에는 검찰이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진 권회장 등 9명에 대한 재판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 및 공판과정

검찰은 항소심에서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요청하고, 주가조작 선수로 알려진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실형 및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錢主)' 손모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5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권 전 회장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엑시트를 통한 차익 등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항소심 과정에서는 손모씨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바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검찰에 따르면 권오수 전 회장과 블랙펄 임원 등이 주가조작 선수,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가 있습니다. 권 전 회장은 2008년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 하락이 이어지자 주가조작 선수로 불리는 이씨에게 의뢰해 주가조작을 계획했고, 이씨는 증권사 임원 김모씨에게 주식 수급을 의뢰했습니다. 민씨는 해외로 도피한 뒤 귀국해 체포되었으며, 김씨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시장에서 서로 주고받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