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러북 속 초밀착 속 핵 기반 동맹 공식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은 한반도 안보를 위해 한미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미국의 핵 전력이 북핵 억제·대응을 위해 한반도 임무에 배정되고, 우리나라의 조직·인력·자산이 미국 핵 자산 운용·전개 등의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핵 전력이 사실상 24시간 한반도에 배치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 방한한국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반도 핵 억제 및 대응 임무를 관리하기 위해 핵작전을 협의할 수 있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대한 공동성명이 채택되었으며, NCG 합의에 따라 작업된 이후 1년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이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여태까지 미국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제공해온 확장억제가,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 우리의 조직·인력·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형태로 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호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은 한미동맹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안보 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을 향해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발신하는 한편,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간 안보 연계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일본·독일·캐나다·네덜란드·스웨덴·체코·핀란드·영국 등 10여개국과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긴밀한 공조를 모색하였습니다.

나토와의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및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세션에 참석하였습니다. IP4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동과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으며,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나토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간 안보 연계성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나토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사령부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8일부터 9일까지 하와이를 방문하여 호놀룰루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인태 사령부를 방문하여 주한미군 사령부를 지휘하는 등,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