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병합 서울중앙지법으로 신청

이재명 전 대표, 법정 공판과 관련한 문제점과 해결책

이재명 전 대표가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공판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살펴봅시다.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사건의 병합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성남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뇌물·배임 사건 재판과 병합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를 대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간 이동 문제

이 대표는 병합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사건과 수원지법 사건이 공통되는 상급법원인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선고일 미정

대법원은 아직 병합과 관련한 심리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심리 일정은 미정입니다.

관련된 다른 사건

대북송금 사건은 이미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인물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른 대북송금 사건 역시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 대표의 혐의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비롯해,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등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 진행 상황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관련 배임·뇌물 혐의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 3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 대표는 1주일에 3~4차례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병합 여부에 따른 불편함

병합되지 않을 경우,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번갈아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