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사이버 협박 공갈미수죄 처벌 가능한가?

유튜버 쯔양 사태, 공갈죄가 가능한가?

2023년 9월 16일,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이 피해자인 측의 의견 없이 공개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생활을 폭로하려는 행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 남자친구로부터의 폭력과 갈취를 고백한 데 이어, 사이버 렉카들이 쯔양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갈죄나 공갈미수죄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갈죄란 무엇인가?

공갈죄는 다른 사람에게 협박이나 위협으로 인해 신체나 재산에 대한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협박, 위협, 공포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을 준다면 이는 공갈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렉카들의 행위와 공갈죄

안준형 변호사는 쯔양의 사이버 렉카들이 돈을 받거나 받을 목적으로 연락을 취해 조건으로 사생활을 폭로했다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돈을 받을 목적으로 협박을 한 경우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공갈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더불어, 공갈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검찰에서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렉카들의 처벌 가능성과 대응

사이버 렉카들이 쯔양을 협박하거나 공동으로 협박한 경우, 공동공갈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변호사는 공갈죄의 실형률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이들에 대해서는 큰 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쯔양과 그 법률 대리인은 사이버 렉카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에 대해 의견을 정하지 않았으며, 검찰은 쯔양을 협박한 유튜버들을 공갈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결론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려 한 사이버 렉카들의 행위에 대해 공갈죄나 공갈미수죄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갈죄는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수사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판결과 그에 따른 사회적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