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세금 헷갈릴 때 확인하는 방법

얼마 전 코인 거래 내역을 내려받다가 ‘가상자산법이 시행됐으니 세금도 내야 하나?’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름이 비슷한 법과 뉴스가 한꺼번에 나오니 헷갈릴 만하다. 지금 확인할 것은 두 가지다.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이 언제 시행됐는지, 거래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과 세금은 따로 움직인다
흔히 ‘가상자산법’이라고 부르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됐다.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보호하도록 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법이다.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지갑에 보관해야 한다.
반면 개인의 코인 거래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근거는 소득세법에 있다. 이용자보호법이 이미 시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코인을 팔 때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름에 ‘가상자산’이 함께 들어가지만, 적용 목적과 시점이 다르다.
과세 시작일은 2027년이지만 추가 유예가 논의 중이다
2026년 11월 현재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에 적힌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작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그날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소득이 과세 대상이다. 2026년에 발생한 일반적인 가상자산 양도 수익에 이 규정을 거슬러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는 2029년이라는 날짜도 등장한다. 정부가 과세를 2년 더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을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2026년 11월 18일 기준으로는 추가 유예가 법으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2029년 시행 확정’이라는 말과 ‘2029년으로 미루는 방안 추진’은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시행일이 바뀌면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날짜도 함께 달라질 수 있다. 오래전에 사 둔 코인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잡을지는 특히 그렇다. 매도 계획을 세울 때는 기사 제목 하나보다 그 시점의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세금은 판매액이 아닌 연간 소득으로 계산한다
현행 소득세법의 계산 구조는 매도 대금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인정되는 비용을 빼고, 한 해의 가상자산 거래 손익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소득세율 20%를 적용한다. ‘250만 원 넘게 팔면 세금’이 아니라 ‘계산한 연간 소득이 250만 원을 넘는가’가 기준인 셈이다.
예를 들어 과세가 시작된 뒤 한 해 동안 코인 거래로 얻은 이익이 700만 원, 다른 거래에서 생긴 손실이 200만 원이고 수수료는 이미 반영했다고 하자. 연간 소득은 500만 원이다. 여기에 250만 원을 공제하면 과세 대상 금액은 250만 원, 소득세는 50만 원이 된다. 실제 납부액을 확인할 때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
한 번의 거래가 손실이었다고 그 거래만 따로 보고 끝내는 것도, 평가액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양도 소득을 계산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국세청은 양도뿐 아니라 가상자산끼리의 교환과 대여 대가도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에 넣어 안내한다. 코인을 원화로 바꾸지 않았더라도 거래 형태를 살펴야 하는 이유다.
지금 챙길 것은 거래 기록이다
과세일이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어도 매수·매도 기록은 미리 모아두는 게 좋다. 거래 날짜와 수량, 체결 금액, 수수료, 코인 간 교환 내역을 거래소별로 내려받아 두면 나중에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쉽다. 거래소를 옮겼다면 입출금 내역도 함께 보관해야 어느 코인을 언제 샀는지 연결할 수 있다.
현행 규정대로 2027년 과세가 시작된다면, 그 이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기준 시가 중 큰 금액을 쓰도록 돼 있다. 다만 추가 유예 법안이 통과되면 이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준비는 날짜를 단정해 거래를 서두르는 일이 아니라, 내가 얼마에 사고 어떤 방식으로 옮기고 팔았는지 남겨두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