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4번째 유예 소식 확인하는 방법

얼마 전 거래소에서 지난 매매 내역을 내려받다가 가상자산 과세가 또 미뤄진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2029년부터 세금을 낸다는 말도 있고, 아직 2027년이 기준이라는 말도 있어 헷갈리더군요. 두 말이 함께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네 번째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행일을 바꾸는 법 개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9년 시행은 아직 확정된 날짜가 아니에요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는 처음에 2022년 시행을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미뤄졌고요. 재정경제부는 2026년 11월 5일, 시행을 2년 더 늦춰 2029년부터 과세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가상자산 과세 4번째 유예’라는 표현의 배경입니다.

다만 2026년 11월 13일 현재 법에 적힌 시행일은 여전히 2027년 1월 1일입니다. 11월 11일 국회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2년 유예에 잠정적으로 뜻을 모았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잠정 합의와 법률 확정은 다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돼야 2029년 시행을 확정된 일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새해 거래 계획을 세운다면 이 차이를 먼저 기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세금은 매수 금액이 아니라 거래로 생긴 소득에 매겨져요

현재 마련된 과세 체계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은 대체로 판 금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보유 중인 코인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 소득세율은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흔히 22%라고 설명하죠. 예를 들어 한 해 과세 대상 소득이 1,0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 22%를 적용해 세금이 165만 원이라는 식입니다. 이는 현행 과세 체계를 보여주는 단순 계산일 뿐, 유예안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거래별 취득가액과 비용, 손익을 어떻게 인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 또 미루려는 걸까요

정부가 내세운 이유 중 하나는 해외 거래 정보를 확보하는 시점입니다.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가 마련되고 있지만, 미국과의 정보 교환은 2029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라고 재정경제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내역과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내역을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과세도 공평하다는 판단입니다.

거래 방식이 다양해진 점도 있습니다.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꾸거나 대여하는 거래 등은 취득가액과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지 세부 기준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2028년 상반기에 세부 과세 기준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가격 변동이 큰 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손실을 이후 3년간 공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 역시 앞으로의 입법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투자자가 지금 챙길 것은 거래 기록이에요

시행일이 바뀌더라도 과거 매수 가격을 확인할 자료는 중요합니다. 거래소를 옮겼다면 출금한 곳과 입금한 곳의 내역을 함께 보관하고, 원화 입출금 내역도 따로 남겨두면 좋습니다. 여러 번 나눠 산 뒤 일부만 팔았다면 매수 시점과 수량을 나중에 기억만으로 복원하기 어렵거든요.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이용했다면 이동 날짜와 수량을 기록해 두는 편이 더 편합니다.

정부안에는 과세 시작 전 보유 자산의 취득가액 기준일도 뒤로 옮기는 내용이 거론됩니다. 따라서 2028년 말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거나 이전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미리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당장은 거래 기록을 보관하고,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이 확정되는지 확인하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과세가 한 번 더 미뤄질 가능성은 커졌지만, 투자자에게 더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어떤 거래를 어떻게 계산할지 분명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