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법정에서 사랑받고 싶었다 울먹 2심도 징역 15년

재벌 3세 등을 사칭한 사기범, 전청조 씨의 항소심 징역 15년 구형 요청

지난해 11월 10일, 전청조 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는데, 재벌 3세 등을 사칭하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전청조(28)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 대한 이와 같은 선고를 요청했으며, 전 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을 국내 유명 기업의 후계자로 속여 약 30억원을 사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이에 따라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하고 이를 항소해,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씨 변호인은 "1심은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선고로 유사 사례를 봐도 매우 과중하며, 언론의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관심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말한다"며 "자신이 지은 죄에 합당한 양형만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며, 그 외에도 추가 기소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주장과 변호인의 입장

항소심에서 검찰은 전 씨의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하고 이를 항소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전 씨 변호인은 1심 선고가 매우 과중하며 언론과 사회적 관심이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7명이 피해를 보았으며 피해 복구가 전혀 안 되었고 그 가능성도 없다"며 "호화 생활을 위한 계획 범행이며 재벌과 남성을 행세하며 범행한 수법도 불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전 씨 변호인은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며 "원심은 과중한 형이 선고돼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씨의 진술과 최종 항소심 판결 날짜

전 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한다"며 "피해자에게 제 사죄가 와닿을 때까지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할 것이며 있는 힘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무거운 형량이 구형됐지만, 검사의 따끔한 충고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렸고 잘못이 범죄인지 깨달았다"며 "반성문을 쓰면서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2일에 열리며, 이 외에도 전 씨는 추가 기소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법정 소식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전씨의 최종 항소심 판결을 향한 기대와 관심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